김제시 새올전자민원
목록번호 1798 김제시장님! 아동성폭력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작성자 정신환
작성일 2010-07-14 20:40:33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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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매체나 신문매체 그리고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하여 아동성폭력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덜렁 거립니다.

우리 아이도 언제라도 아동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아이가 김제동초등학교 1학년에 다닙니다. 여자아이입니다.

늘 집에서 주의를 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상한 아저씨가 접근하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고

등하교 때에는 항상 2~3명이 함께 다니고, 학원에도 아이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날이 올까요?

김제동초등학교 옆 방치된 건물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벌써 몇차례 건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함석지붕이 낡았는지 땜질식 지붕을 수리하는 것 이외에 별달리 조치를 취하는 거 같지도 않습니다.

김제시청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적법하게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교육청에 문의할 것입니다.

수년동안 초등학교 옆에 방치된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김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늦둥이 막내 딸 아이 한명 나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슬이 좋으셔서 그렇게 되신다면 꼭 김제동초등학교에 진학시키십시요.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김제동초등학교 옆 부지가 개인소유라면 관할 시청 주무부서에서도 어찌할 수는 없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동성폭력이 들끓은 이 시점에서 김제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김제경찰서 경찰공무원들께서 순찰 강화 하시는 것으로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 첨부파일 :
오마이뉴스 보도자료(2010.7.8. '성범죄' 부추기듯 방치된 동네골목 초등생 딸 키우는 나는 잠이 안 온다, 2년째 그대로인 재개발구역 빈집들, 두렵습니다, 안호덕(minju815)).jpg


상담답변

담당부서 경제개발국 건축과
답변일자 2010-07-21 15:26:39
접수번호 201007142040330980
작성자 이형숙
전화번호 540-3806
이메일 kachi999@lycos.co.kr

1. 우리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자녀들 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크나 큰 병폐인 성폭력으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 김제동초등학교 주변의 흉물스런 빈집은 2009년도 붕괴의 위험 및 청소년 유해장소로 소유자에게 철거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비용부담 및 부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철거의사도 없고 정비도 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붕괴위험이 있는 지붕 및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구를 봉쇄하였습니다.
4. 현재 출입구는 모두 막혀있고 주위는 울타리와 철조망이 처져있으며 소유자에게도 현 상황(성폭력범죄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철거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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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답변 내용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조치에 대해 시 담당부서에서는 별달리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는 듯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지방 조례를 만들어 강제적으로 철거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타시도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법적 테두리 범위내에서 학교주변의 위해환경 제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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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김제시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게시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새올전자민원 해당부소 답변(목록번호 179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민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축과(540-380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