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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새만금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자로 나서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12/19/
조회수
14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새만금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토론자로 나서

김제시의회(김영자 의장) 김주택 의원이 15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 포럼의 토론자로 나섰다.

 

포럼은 순천대학교 양광식 행정학과 교수의 새만금의 미래와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의 법적 검토와 관련한 발표에 이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을 위한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가적 대규모 정책 사업인 동시에 전북지역의 미래 핵심시책이라고 언급하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을 하는데 있어 실체적인 기준이나 고려 요소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만금 내측 관할권 행정구역 지정 관련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지역 주민 간 공청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관계 공무원, 지방의원들과 충분한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제시의 행정구역 내 설치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은 당연히 김제시로 지정되야 함에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역주민 간,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새만금 동서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관한 행정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대법원으로부터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행정구역이라고 결론지어진 사실에 대해 더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주택 의원은 제8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동서도로 관할권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강력 대응과 관련한 5분발언, 촉구안, 시정질문 등 김제시 현안사업인 새만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김제시를 위해 앞장서는 참일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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