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과세시가표준액
• 꼬뮌느
• 깡똥
• 길로틴
• 긴급조치
• 긴급재정·경제명령
• 긴급명령권
• 기획재정위원회
• 기한부어음
• 기한
• 기표소
• 기표
• 기탁
• 기초의회
• 기초사무
•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채충당률
• 기채승인
• 기채
• 기준지가고지세

1 2 3 4 5 6 7 8 9 10

긴급조치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