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9

• 특정사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 특별회계의 예비비
• 특별회계의 결산
• 특별회계
• 특별징수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장
• 특별시의회
• 특별시
• 특별동의
• 특별다수
• 특별권력관계
• 특별교부금·교부세
• 특별교부금
• 특별관청
• 특별검사
• 투표함
• 투표통지표

1 2

특별교부금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수(稅收)를 비교하여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보조와 같이 특정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라 지방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며, 그 목적은 재정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방교부금액의 결정이 국세수입의 일정비율로 고정시켜 이루어질 때에는 이를 세의 일종으로 보아 지방교부세라 부르기도 한다. 현행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년도 내국세총액 13.27%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특별교부세는 다음의 경우에 교부한다.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