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77

• 흡수개정
• 흠정헌법
• 휴회동의
• 휴회결의
• 휴회
• 휴직
• 훈시규정
• 훈령
• 효력규정
• 회피
• 회의의 질서유지
• 회의의 중지
• 회의의 재개
• 회의의 일정
• 회의의 비공개
• 회의의 공개
• 회의록의 보존
• 회의록의 배부
• 회의록
• 회의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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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그 내용이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 강행규정의 일종으로서 효력법규 또는 능력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을 그 효력면에서 단속규정과 구별하여 말할 때에 쓰인다. 즉 단속규정은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그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나,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규정을 단속규정에 대하여 효력규정이라고 부른다. 또한 훈시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