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청원사항
• 청원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 청원불수리사항통지
• 청원불수리사항
• 청원불수리
• 청원방법
• 청원권
• 청원
• 청문회의 진행순서
• 청문
• 청구
• 청가서
• 청가
• 철회동의
• 철회
• 처리요구사항
• 채택청원
• 채무확정액
• 채무부담행위
• 참고인

1 2 3 4 5 6 7 8 9 10

청원사항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권의 행사로서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청원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청원사항으로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4). ① 피해의 구제 ②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요구 ③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④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⑤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사항 중 불수리사항에 속하거나 이중청원을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접수되지 아니한다(동법§5, ∮8. 국회법∮123③, 지방자치법∮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