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심판소
• 국세
• 국비·지방비
• 국방의 의무
• 국민투표안
• 국민투표법
• 국민투표
• 국민총지출
• 국민총생산
• 국민주택기금
• 국민주권주의
• 국민제안
• 국민적최저수준
• 국민의결권
• 국민의 알권리
• 국민연금기금
• 국민소환
• 국민소득
• 국민발안제

1 2 3 4 5 6 7 8 9 10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