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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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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부담금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일부분씩 회수되어 새로운 설비자금 또는 운전자금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