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실지검증
- 실지감사
- 실정법·자연법
- 실적주의
- 실업률
- 실비변상
- 신청
- 신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임인사
- 신의성실의 원칙
- 신용보증기금
- 신설합당
- 신상발언
-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 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 신디케이트 론
- 신고납부
- 신개발수요
- 신·구조문대비표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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