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임명
• 임면
• 임기의 개시
• 임기만료
• 임기
• 일용잡급
• 일시차입금
• 일사부재의 원칙
• 일비
• 일부무효·전부무효
• 일부개정
• 일반회계
• 일반조항
• 일반정족수
• 일반적법률유보
• 일반사면
• 일반법·특별법
• 일반동의
• 일반권력관계
• 일반경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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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한다(국회법§92, 지방자치법§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