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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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분담론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분담에 있어서, 이른바 '사무배분'은 일정한 사무가 일정한 주체에 전속적으로 배분되어 그 주체는 그 사무를 자기완결적·배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이론.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다원적인 행정의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긴밀한 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어느 쪽도 자기완결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사무도 하나의 행정주체에 전속적으로 배분되어 배타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이고, 거의 모든 사무는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환결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각급 행정주체에 사무를 전속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무를 각급 행정주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기능을 서로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능분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