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25
- 의회무용론
- 의제의 상정
- 의제외 발언(금지)
- 의제선포의 원칙
- 의제
- 의정보고서
- 의장의 허가
- 의장의 표결권
- 의장의 직무대행
- 의장의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
- 의장의 지휘권
- 의장의 제척
- 의장의 제의
- 의장의 재정권
- 의장의 임기
- 의장의 사임
- 의장의 사무감독(권)
- 의장의 법률공포
- 의장의 권한
의장의 제척
국회법에는 의장의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62), 이 원칙은 의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그 안건의 내용이 의장이나 의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하는 것이 공정하기 때문에 인정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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