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근거리정보통신망
- 근거과세원칙
- 그린메일
- 균형재정
- 균형성장이론
- 균등할
- 규칙위반의 지적
- 규칙안
- 규칙발언
- 규칙
- 규범
- 규모의 불경제
- 규모의 경제
- 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
- 권한
- 권리장전
- 권력분립주의
- 권력분립의 원칙
- 군의회
권한쟁의심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111①제4호)라고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규정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