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도서관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1 2 3 4 5 6 7 8 9 10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