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수정동의
- 수정
- 수입할당제
- 수입인플레
- 수입선다변화제도
- 수입대체경비
- 수입금마련지출
- 수익자부담원칙
- 수익자부담금
- 수익자부담
- 수익세
- 수의사무
- 수위계약
- 수용비 및 수수료
- 수시배정
- 수시감사
- 수수료
- 수색
- 수리
- 수당
수익자부담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사업으로 말미암아 특히 이익이 있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급부의무를 수익자부담이라 하고 이런 뜻을 조세나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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