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수납액
• 수권행위
• 수감선서
• 쇼트셀링
• 손해배상
• 손익계산서
• 손익거래
• 손비인정
• 손괴(궤)부담금
• 속인주의·속지주의
• 속기사
• 속기록의 삭제
• 속기록
• 속기
• 속개선표
• 속개
• 소환제도
• 소환장
• 소추위원
• 소추

1 2 3 4 5 6 7 8 9 10

손괴(궤)부담금

손괴(궤)부담금은 사업의 시설을 손괴한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의 일종이다. 부담금 가운데 수익자부담금은 공공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손괴자부담금은 시설에 손괴를 입힌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원인행위 그 자체는 따로 실현해야 할 공공목적을 가진 적법행위에 대하여 손괴자부담금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를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