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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적선
- 국유재산의총괄청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
- 국외여비
- 국영사업
- 국세환급금
- 국세징수법
- 국세우선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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