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 

김제시 행정처리의 발전을 위해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몇자 적어 봅니다 

잘 감사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이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일입니다.

시 담당자는 늘상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겠지만 

시민 개인개인이 건물을 짓는 일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본론

1) 건축허가 시 소요되는 기간(건축과에서는 협의부서에 협의를 한 후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함)이 너무 길어요

- 건축하가 신청 후 이래저래 물어 확인해보니 각 담당과에서 담당자들의 출장, 교육, 연가, 조퇴, 병가 등으로 회신을 안해줘서 예를들어 14일내 처리되어야 할 건축허가가 20일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어느부서에 담당자가 무엇을 안해서 건축인허가 처리가 안되고 있는지 건축주(신청인)는 알길이 없습니다.

- 협의문서가 다 회신되지 않았다고만 할 뿐 어느부서의 담당자 누가 무엇에 대해 협의 처리를 안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3) 이러다 보니 정작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준공서류를 제출해도 비슷한 사유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협의처리가 빨리 안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 그래서 준공도 늦어지고 입주도 당연히 늦어지고... 사업자분들은 사업도 늦어져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클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최근 1년간 건축인허가 처리건수, 지연건수(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된 건수 포함), 지연일수, 지연사유 등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주에게는 건축과에서 각과 협의시 해당과 협의담당자가 협의 진행사항과 협의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공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자가 접수한 문서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지연 될 수 밖에 없다면 그 사유가 뭔지 공개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더요 담당자의 교육 출장 연가 병가 등 부재시 협의과의 과장님 주관으로 즉시 업무처리 대행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주시면 시민들이 불평하지 않고 적기에 허가처리되어 경제적 손실 등이 최소화 되리라 봅니다. 살기좋은 김제시 건설에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지적 위주의 감사 보다는 해결책(대안)을 서로 찾아가는 감사가 되길 감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