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05년 5월 6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요촌동 출신의 고성곤의원입니다.

어제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날씨가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따뜻하여 몸으로 느끼는 체온은 한여름의 뜨거운 날씨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체감의 경기는 한겨울 매서운 한파와 같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기대도 없이 만년설에 휩쌓인 동토의 땅인냥 언제 풀릴지 모르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때 절망과 좌절이 짓누르다 못해 희망까지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농민은 농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그 누구하나 어느 한 집단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으며 희망적인 대안 또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김제시에서는 검산동 소재 현 소방서 옆에 6,806평이라는 대규모 대형 썬마트 건축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004년 11월 16일 허가 신청하여 2005년 1월 24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곽인희시장께서는 민선3선 시장으로 탁월한 업무 추진능력과 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은 전라북도에서 김제에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시장의 눈을 가리고 무엇이 시장의 귀를 가렸단 말입니까? 시장께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행정의 힘은 김제시민의 지지속에 가능하며, 시민은 이럴 때 시장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의 힘이 무엇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힘과 규제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거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 없는 행정행위 신청을 어떻게 반려 또는 불허 하느냐고 반문하시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했을 때를 염두에 두셨을 지도 모르지만, 시민의 정서와 복지, 행복, 안정된 생활을 우선시 했다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수단인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고 시민과의 대화,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서 김제에 미칠 사안 등을 면밀히 검토 상의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허가서류가 다시 제출되면 시민의 여론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김제 실정 등을 이유로 해서 불허 처리 하시고 시민의 여론을 환기 시키며 김제시민의 총의를 모았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 할 수도 있었으며, 행정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뭐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시의 위상과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과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 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번 썬마트 허가 건을 확인하면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영향평가, 국유지인 도로 구거용도폐지에 대한 처리사항 등이 한눈에 보기에 너무나 복잡하여서 업무별로 통합하여 상황일지를 이와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일지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은 그 큰일을 처리하는데 심사숙고하여 처리했겠지 하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썬마트 건축허가를 위한 과ㆍ계간의 긴밀한 협조 공문들을 모아 정리한 본 의원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아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신의 손이 가르키는 방향과 마술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6,806평이라는 썬마트 건축허가를 위하여 총 매진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작성한 일지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김제 지역경제는 초토화 되고 남는 것은 빈껍데기 일 것이 뻔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걱정 운운하며 일사천리로 진행한 행정행위를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행정처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004년 8월 30일 김제 썬마트 신축 교통영향평가서를 건축주가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당일 날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썬마트 건축주인 이귀연이 신축부지내에 있는 국가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건설과는 당일날 아주 친절하게도 도시건축과에 17일까지 기한을 지정하여 협조 요청하고 또 당일 현지 출장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도시건축과는 용도폐지 가능하다는 협의회신을 지정한 17일에 건설과에 회신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가소유 도로부지가 있는데도 이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아무런 보완 요구도 없이 접수된 사실, 국가땅이 부지 내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께서 많이 와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고자 할 때 그 허가지 내에 국가 소유의 땅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썬마트 허가건과 같이 서류접수가 가능 했겠습니까? 본 마트 신축부지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도로부지 외에 국가소유 구거부지도 있었습니다만 웬일인지 이 건은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 된지 22일이 지난 12월 9일에야 용도폐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11월 16일 허가를 제출하여 2005년 1월 24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국가소유 도로 그리고 구거부지도 용도폐지되어 매각대금 납부고지서가 발급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국가소유 도로 구거부지가 용도폐지 되지 않았더라도 썬마트 건축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친절이도 설명을 하시는 분도 계십디다. 저는 이 또한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허가 처리된 일련의 사항들을 시민들이 안다면 시민들이 분노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저항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삼성홈플러스는 지금 건축을 위하여 기초말뚝을 타설하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가장 급한 일은 공사를 중지시키는 일입니다.

공사중지를 하는데 행정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 보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지가 행정에 미칠 여러 가지 여파가 있겠지만 김제가 살아야 한다는 또 김제가 이대로라도 존재해야 한다는 대의 앞에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매각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2005년 3월 16일 납부고지서가 발급되어 현재까지는 매각대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납부되어도 계약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설명하지만, 납부고지서 발급을 철회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행정에도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겨 주시기를 거듭 요구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삼성홈플러스 김제 입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는 몇몇 분은 편리와 다양성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내놓고 공론화는 못하지만 입점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압니다. 아마 그분들은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앞을 봐도 참고가 되듯이 인구감소, 지역상권의 붕괴, 도심의 공동화, 슬럼화, 내 이웃의 고통, 실업자양산, 소점포 상인을 친척으로 둔 사람들의 고통, 농산물의 판로 붕괴, 240억 정도를 들여 지어놓은 김제 쇼핑센타의 운명 이런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황당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김제 썬마트가 입점함으로써 김제 지역경제 붕괴가 확실하다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다면 썬마트를 인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인수가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삼성과 영국 테스코의 지분 88%인 외국계 자본이 김제를 압살하려 한다면 행정의 강력한 힘과 김제시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건축주나 삼성과 충분한 협의아래 투자된 금액으로 인수하여 그곳에 아파트도 좋고 또 김제시민을 위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 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천둥 번개가 칠 때는 천하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라 했습니다. 함께 겪는 천변이나 위험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김제의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태임을 모두가 느끼는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썬마트가 입점함으로써 더더욱 살기 어려운 김제가 된다는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생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마트 입점 반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일상생활이 바쁘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뒤에 앉아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시면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현명하신 곽인희 김제시장님의 적극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