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05년 5월 6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길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행부의 공정한 저울이 있느냐 하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공ㆍ사 조직에서 저울이 지나치게 평정을 잃고 있을 때 조직은 점진적으로 부러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소외계층이 폭발하면 조직전체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 분야에 김제시의 저울은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특히 예산의 편성은 극과극의 양극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김제시의 공정한 저울이 없음을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 특히 금회기에 회부된 제1차 추경예산서를 보십시오.

이는 편성권의 남용을 지나 편성권의 종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를 입맛대로 남용하려는 집행부의 오류와 오만을 이 시간 본의원은 지탄해마지 않습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를 형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규범을 통 한 일정액을 모은 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혈세라는 뜻으로 어필되고 있죠.

김제시 예산은 11만분의 1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김제시민 모두가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만점인사 그리고 만점예산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거 인정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보듯이 0%와 100%의 양극화 현상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보편타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는 낯 뜨거운 행정의 모습에서 본 의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에게 편성권이 있다 하여 남용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 앞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부의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청내 어떤 부서에서는 밝음이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둠이 있는가? 의원간에도 편중됨은 없는가? 사회단체에도 공정성이 적용되고 있는가? 각계각층에 균형을 잃은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반추해볼 필요를 못 느끼십니까?

예산은 누구에게나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부서에서나 한결같이 필요하고 또 절실한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은 유한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충족을 느껴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이런 예산의 기본적 속성마저 무참히 무시된 예산이 금번 예산입니다. 이를 좀 우아하게 표현한다면 예산부서의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예산편성에 압력이 있었습니까? 명암의 양극현상을 과감히 환하게 걷어 내십시오. 그 다음 균형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법이 부끄럽습니다. 이 법 역시 본연의 뜻과 목적이 안타깝게도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강현욱 지사께 본 의원이 이런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균특예산 배분에서 김제 같은 낙후지역에 더 배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인 김제에는 농업관련공공기관을 필히 유치토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위요, 균형발전법의 가치이자 존재이유입니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엄청난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바 전북도나 중앙부처에 균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북도지사한테 실언을 한 것입니다. 김제에서부터 균형이라는 낱말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균형이라는 말을 지켜달라고 하는 시의원의 발언을 나는 지금도 실수 실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낱말 남용하지 마십시오. 김제시에 지금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공정한 저울부터 하나 사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김제시를 평정할 수 있고 각계각층 간에 불만의 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시민의 응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명암의 양극화를 걷어낼 수 있는 유일의 첩경인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의원과 의원간의 화합에 대한 명처방이 바로 공정한 저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산고를 통한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시장께 우리 곽인희시장께 해당되는 예산은 역시 원하는 대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죠. 또 각 실과소에서 국가예산 확보추진의 새로운 항이 하나 생겼는데 이 역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만 집행부와 의회간의 예산 언바란스 등 편성의 균형기법이 전무하는데서 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은 곧 법이지만 또한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회기에 있을 추경예산에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바로 균형적 편성의 결여 때문이며 이에 따른 후유증이 있다면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마디 첨언합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의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집행부에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탁한 바 있는데 눈 하나 까닥 않고 막무가내인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임을 뒤늦게 자각하게 되었고 추락된 의회의 위상제고에 총력을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향후 시정질문과 감사를 통한 견제 기능을 몇 단계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내 집행부의 다짐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파열음을 조장하는 행위가 만일 감지된다면 어떤 세력이든 모든 수단을 다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곧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