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05년 11월 14일(월), 장소 : 본회의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임형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김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전국 기초의회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퇴결의에 즈음하여 언론사 그리고 시민의 잘못이해된 사항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시의원은 임명직이 아닌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여 대변자를 결정하는 선거직 의원입니다.

그러므로 시의원 자신이 주민들에 의해 당선된 의원직을 임기전에 상당한 이유없이 임의로 사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결코 아닌것입니다.

사퇴여부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저희들이 극약처방인 사퇴라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된 비통한 마음을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김제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의 일단을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물을 주며 벌레를 잡아주고 곱게 키워 나가야할 책무를 망각하고 지난 6월 30일 밤 2분을 남겨 놓은 12시에 기습적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3공의 군사 문화적 악령이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국가 중차대한 대상의 문제를 말 한마디 없이 그 흔해 빠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여 간단히 해치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속담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마을 회장과 부녀회장을 선출하는데에도 사전 조율과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에 임하는 것이 상식이요, 관행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뛰어 넘은 칼자루를 잡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오만의 극치를 스스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최초 기초의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를 간략히 5분발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의원 공천제 도입 때문입니다.

공천제는 기초의원을 국회의원의 줄서기를 조장하고 시녀로 만들기 위한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기초의원에게 공천제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둘째, 중선거구제 건입니다.

중선거구제를 국회의원부터 실시하고 기초의원에게 중선거구제를 종용한다면 우리는 순응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하지 않는 중선거구제를 기초의원에게 실시하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셋째, 기초 의원수 감축 문제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 의원수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것처럼 이미 기초의원은 두 번에 걸쳐 그 수를 감축했습니다.

이번에 제3차 감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 감축을 시도하는 것은 아예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리고 국회만의 존재를 기하려는 기도가 이속에 잠재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만의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향후 어떤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제4, 제5의 기초의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충분한 반증 논리를 제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면 김원기 국회의장 주장대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려는 수단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부터 감축한다면 우리도 이유없이 감축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면 우리 기초의원들은 앞장서서 더 많은 수를 감축하는데 동참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것이 기초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라 칭할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기초의원 월급을 줄테니 감축하자고 했지만 우리는 월급 달라고 안달한 적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계속 올리고 있지만 우리는 세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이 없는 지역은 대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제시 서부지역의 경우 50%감축이 되는데 이웃면과의 대결, 이웃과의 갈등, 소지역주의 조장 등은 너무도 자명한 악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기초의원 총사퇴를 결의했고, 이어서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역시 만장일치 총사퇴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의 사퇴여부 거부의사 표명이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다수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는 표명과 함께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퇴서는 운영위원장에게 제출되었고,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주민이 선택한 시의원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자의로 최후의 카드인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자고 하는 논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퇴를 하면 국회의 잘못된 공직선거법의 재개정 운동을 펼칠 명분이 없어진다고 하는 문제, 그리고 셋째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있을 정례회의, 2006년도 예산심의, 기타 여러 중요 의사일정이 백지화 됨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어 혹 국민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정신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과 함께 이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고뇌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도 전주시라든가 정읍시 의회 등은 사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1월 23일을 디데이로 보고 있는 상황임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월급을 요구한 바 없고 다만 국회의원의 시녀로 삼기 위한 공천제 배제와 시의원이 없는 지역은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밝히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약화 시키려는 국회의 기도에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파장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국회에 있음을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언론에 말씀드립니다.

힘있는 국회에만 무게를 두지 마시고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언론의 깊은 통찰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