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05년 11월 14일(월), 장소 : 본회의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임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목표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지지와 염원아래 출범한 민선자치시대가 과연 우리 김제를 얼마나 변화시켰으며 김제시 행정이 얼마나 개혁되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농촌의 가을은 결실과 풍요의 상징이자 넉넉한 농촌인심이 배어나는 훈훈한 계절로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농민들의 분노와 절규가 차가운 아스팔트위에 울려 퍼지는 황량하고 참담한 계절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김제시 농정의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나아진 것 없이 김제시 농정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현실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95년 출범하여 개방화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쌀은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그간의 농업정책 실패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지난해 재협상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57년만에 양정제도를 개편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으로 시중 쌀값은 20%이상 떨어지는 실패한 농업정책으로 지금 우리 농촌, 우리 농민들은 재앙과 같은 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경에 내몰린 우리 농촌 농민들의 현실 책임은 비단 정부여당의 실정에만 기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만으로 떠넘긴 채 뒷짐지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무책임 농정으로 일관해온 김제시 행정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제시 쌀 농업 현황을 보면 22,467ha에서 162,711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민이 무려 11일, 서울시민이 자그마치 54일을 먹을 수 있는 대단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제시 쌀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쌀누란의 위기가 전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통계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김제쌀 수급 및 판매현황을 보면 2004년 총생산량 대비 정부수매는 12%, 농협판매가 41,2%, 식량 및 종자가 9.8%, 시중판매가 36.9%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김제시에서는 4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 중에 있는데 8개 농협이 주도하여 3개의 민간업체도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우리시 면적의 3.3%인 지평선쌀이 732ha재배하여 66.2%를 판매하였고 각 농협 우수브랜드로 판매된 량은 16,000톤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제쌀 생산 대비 지평선쌀을 비롯하여 우수 브랜드로 판매된 량은 고작 10%에 불과한 자가소비를 제외한 80% 가량의 생산량은 저가미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치는 개방화 시대를 대응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고품질 생산을 하여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다는 행정지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같은 김제쌀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김제시 농업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제쌀에 대한 종자 선택 및 토양 점검에서 재배과정, 가공, 판매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김제쌀 제값 받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평선쌀 홍보비 예산은 2005년도 1억7백만원 편성되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도내 인근 정읍시의 경우, 단풍미인 쌀과 한우 등 농산물 홍보비로 올해 4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김제시가 과연 김제쌀을 비롯한 김제농산물 판매와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을 비롯한 농산물 전면 개방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이 난국을 온전히 타개할 방도도 사실상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를 탓하며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쌀을 비롯한 김제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 김제시를 지키고 살리는 오늘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김제농산물 마케팅 혁신주체로 나서 김제농업의 구조개혁을 비롯한 틈새시장 공략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우리 농촌 농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