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06년 2월 6일(월), 장소 : 본회의장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김제 시민을 무서워하자고 하는 제하에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각기 다른 관과 철학, 그리고 지론을 가진 의원님들로부터 구성된 조직체요, 또한 민주주의의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재선의원인 본 의원이, 본 의원들의 특징은 의원마다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인의 주의 주장에 쉽게 찬성하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근거, 그 외에 그것이 갖는 공적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성립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타의 집합체와 다른 의회의 특성과 생리가 이것들을 낳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제시의회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99회 정례회의시 학교 급식관련 조례건에 관하여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입법기관의 일원인, 하나로서, 의원으로서 현행 법률에 위반사항이 적시된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공인적, 의원 양심상 본건 부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위법임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김제시민 앞에 죄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방관죄는 범죄 행위자에 버금가는 범죄임을 형법은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원안 부결발언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분은 재석의원 중 단 한분 밖에 없고, 여타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부결 동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격조 높은 정확한 법리 해석의 결과요, 소신을 가진 의원님들의 용단이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급식조례를 합법적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살리자는 뜻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미디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코미디는 저급한 삼류 코미디입니다.

모 의원으로부터 나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급식조례안을 발의 했는데, 모 의원이 이를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이런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 되겠느냐 낙선운동을 해야겠다는 등의 시의원으로서는 귀로 듣기에 너무 낯 뜨거운 저급한 용어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여 이것을 선거에 악이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같아서 선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리어 그가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애국지사요, 하나는 매국노이니 그 애국지사는 이미 당선은 따다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저 좌시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위까지 접근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신성해야 할 의사당 안에서 합리적 의결사안을, 의결된 사안을 밖에 나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침을 흘리며 허둥대는 모습이 비쳐진 것은 4대 의회의 이미지 먹칠에 훌륭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깊고 정의로울 때 비전 있는 의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의원은 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입니다.

의회의 자존심은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할 의원의 몫입니다.

좀더 성숙된 관을 가지고 겉치레, 가짜 포장을 뜯어내고 나상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설 때 드디어 인정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