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0:03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김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제시 바 선거구 요촌동·교동월촌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은 뜻 깊은 2008년도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류 선진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난 민심을 달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강경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째 계속되는 촛불시위는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이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하여 1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 정부가 민심을 잃고 진일보해야 할 어려운 시점에서 자꾸만 후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에 처해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거부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배반하여 장관고시를 강행하려고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마른나무에 불길 붙듯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은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하여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울 시청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하고 청와대 입구에서는 대통령은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외침에 물대포를 쓰면서 폭력적 진압과 평화적 시위를 하는 수백 명의 국민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으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뺨을 후려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유보발표와 관련하여 국민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재협상을 선언해야 하며 이에 책임을 물어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지시 하에 수입소고기 실무 중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 19일 전라남도 화순군수로부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정책을 지지하는 동의서 협조공문이 전국 235개 자치단체 중에 110개 자치단체장에게 발송되었는데 그중에서 전라북도 자치단체장 앞으로 발송된 공문을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자치단체에서 받았으며 이중 10개 자치단체장이 동의서에 서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호소문은 해임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할사안인 만큼 책임 역시 장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정책 지지동의서에 서명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건식 시장님의 숨은 저의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제시 농민들과 축산농가의 시름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졸속하고 안이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제시는 한우와 관련된 청보리재배사업에 4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총체보리한우사육단지조성사업에 81억 5천만 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관을 지지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처사는 현재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체보리한우사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모든 농민과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러한 적절치 못한 시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 지지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는지 더욱더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삐뚤어진 국정철학과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식 시장님!

비위생적인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탁 위에 안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을 하면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돈 버는 농업과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시·군 단위 유통회사설립과 농어촌 뉴타운 건설을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 농정시책 워크숍을 다녀오신 후 의회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측하건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러한 미끼를 사전에 던진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지지건의동의서가 효력을 발휘하여 정운천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농업정책지지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우리 지역 농민과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충격적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