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0:03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황산면이 지역구인 황영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여 김제시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저의 지역구이면서 쌈터인 용지면에서 최초 발병되어 전국에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처리와 방역에 많은 수고와 불편함을 묵묵히 감수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해결되지 못한 조류인플루엔자의 후속조치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하여 230여 농가에 약 30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으며 인력 또한 2만여 명이 동원되었고 각종 장비도 천여 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다 철저한 방역을 하였다면 이러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사후에야 깨닫고 일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으나 그 외양간에 다시 소를 키워야만 하기 때문에 외양간은 고쳐야만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하여 많은 축사가 비워져있으므로 앞으로 닭과 오리를 입식해야만합니다.

지난 일을 거울로 삼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재기할 수 있는 지원과 차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에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야기된 5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을 호소하고자합니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발병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조류인플루자엔자가 발생한 공덕면과 익산 축산농가에 지급한 전례가 있어 발생농가에 본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 중앙정부는 법적근거도 확실히 밝히지도 않으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는 굶어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축산농가가 조류인플루엔자를 발생시키고 싶어서 발생되었습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은 열심히 방역을 하였고 닭과 오리를 자식같이 보살폈습니다.

새벽 4시면 닭·오리 밥 주고 청소하고 소독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김제시에서는 중앙정부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에도 생계안정자금을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생계안정자금을 국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김제시에서 발생한 11농가에 대하여는 시비로라도 생계안정자금을 꼭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값 및 유류비의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의 지원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축분처리를 위한 수분 조절제 즉 톱밥의 조속한 지원요청입니다.

양계농가에는 지금 축분을 처리 못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축사의 철저한 소독과 청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톱밥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제시는 신속히 필요량을 파악하여 농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셋째 소독약·구서제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합니다.

축사 및 주변의 완벽한 소독을 위한 소독약과 구서제의 지원을 축산농가에서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재입식을 앞두고 있는 지금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그만큼 가중될 것입니다.

축사와 축사 주변의 철저한 소독으로 재입식이 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소독약과 구서제를 신속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수도 미설치 농가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김제시 전체에 110여 개소의 살처분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가정에서는 악취는 물론이요 지하수의 오염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기를 앞두고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또한 조속한 상수도 설치로 안전한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마지막 요청사항은 추후 안정적 축산을 위한 기반시설지원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각종 물가의 폭등과 수입개방화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사후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야하고 또한 장차 축산농가의 건실한 육성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의 공동 계란집하장 설치지원과 공동축분처리장 설치 지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위생적인 난좌 보조사업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가 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김제시 축산농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김제시 의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