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10:06

존경하는 경은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 라 선거구 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김제 지평선 일반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민선 4기 들어 시장공약사업으로 백산면 지역 일원에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개발과 고용창출 등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간 특수목적법인설립 등 추진과과정을 보면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PF체결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업은행을 주간으로 하여 PF를 체결할 것처럼 의회에 수차에 걸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년초 업무보고시에는 기업은행이 신규투자가 어려워 PF체결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도 PF체결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은행의 참여라고 봅니다.

그간 시장님께서 백방으로 애쓰신 결과 지난해 우리 시가 30만평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PF를 체결하지 못하면 금융대출이 무산되어 나머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PF를 체결하려고 하는 기업은행이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굴지에 세계은행의 부도를 맞으면서 환투기꾼들에 의해 미국달러가 귀해지고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경색됨에 따라 세계대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도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마저 얼어붙어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미국경제가 나아지려면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당기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건전안전시스템이 세계 134개국 은행 가운데 73위에 불과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아니면 투자를 회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서로 종합할 때 산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간은행선정과 PF체결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다보니 죽어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원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간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일이라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한 채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 쫓겨나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주민은 인근지역에 대토를 장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등골이 빠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이자 때문에 빚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는 각종 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고 축사 한 칸이라도 지으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시설 채소를 재배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해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 주민들은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시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시고 2년 8개월이 경과한 지금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이주대책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차제에 시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내외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한바 은행의 처분만 기다리며 지지부진 시일을 끄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선 30만평 자유무역지정사업을 추진하시고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규제를 풀어주셔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토에 따른 이자 이차보전과 공단예정부지 내에서 한시적으로라도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이주 관련 전반에 대하여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든 고향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