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10:00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동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하얀 쌀 안개가 온누리에 퍼져있음을 볼 수 있고 들판을 보노라면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벼가 만추에 행복한 미소로 풍년 농사를 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추수도 하기 전에 쌀 값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 까지 묵은 쌀이 떨어져공급 부족으로 쌀 값이 뛰는 시기지만 많은 재고량 등으로 쌀 값이 떨어져 오를 기미가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 쌀 값은 얼마나 할까? 농협에 수매가격은 얼마일까? 생산된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

해마다 영농에 소요되는 농자재 농약 등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쌀 값은 증가한 재고량이 소비되지 못하면서 산지 쌀 값이 하락하고 있어 여간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쌀 재고량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풍작과 소비감소 수입쌀 증가 대북식량지원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미미한것 같습니다.

쌀 값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목표가격 170,083원은 몇 년이나 동결되어 있고 우리 고장의 쌀 값이 전국 평균 쌀 값에 비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정부당국에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합니다.

소득전체를 농사에 의존하고 농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농민들은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09 .08(화) 본 의원의 선거구인 교동 월촌동에서 올 가을 쌀 값 대란 극복을 위한 교동 월촌동 농민총회가 있었고 어제 인 10일에는 전주에서 전국 쌀 생산량의 54%를 생산하는 전북ㆍ전남ㆍ충남 농민들이 모여 쌀 값 하락에 따른 농민 결의대회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정책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형태를 보면 많은 농민들의 정부의 농정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의지 할 곳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도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정책과 더불어 산업화 과정을 거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물가안정이란 이유 등 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농민들에게 정부차원의 지원과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농협도 농민과 함께 쌀 값 문제와 더불어 농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농민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고도성장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가을 추수기가 끝나기만 하면 되풀이 되었던 시청사에 쌓아 놓은 나락 가마니들을 볼 수 없다고 시기를 미루지 말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쌀 값이 형성 되도록 농협 농민단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화하며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힘없는 지자체이지만 그런 진지함을 보였 을 때 농민도 농민단체도 그 한계를 알고 조금은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회 운영위원회와 상호 협력속에서 지자체의 범주에 넘는 사한들인 대북쌀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7년대 136.4kg에서 금년 74.3kg으로 소비가 줄어든 1인당 쌀소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비운동 전개를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기초단체에서도 쌀 값 하락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정책 건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와 김제시 공덕농협이 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RPC에 09.09(수) 현재 쌀 가공량이9,050톤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17억 5천만 원이고 이는 작년대비20%정도 증가한 수치라지만 제주도 총 소비량의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제주도가 쌀 판로의 매력적인 포인트라 생각하며 제주도 RPC의 부족한 시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쌀 판매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대체 작물인 백색혁명사업과 청예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쌀농사위 주의농업을 특화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벼재배 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으로 쌀 값 하락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에 일 만큼은 미루지 말고 관계기관과 농민 등이 진정성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