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본 회 의

○ 2004년 12월 1일(수),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김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 열린 시민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여기 발언대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착잡한 심정을 달래가면서 열악한 농촌도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200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농림부에서 2004년인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기존에 추진했던 정주생활권에 해당되는 면중 소규모 권역단위로 1,000개 권역을 집중 개발키로 하여 도내에서는 남원시와 고창군, 부안군 그리고 김제시 4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남원시 혼불과 고창군 청보리 축제 등이 올 하반기에 착수 되었습니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 투융자 정책으로 추진하는 119조 투자예산에 포함된 신규 주력사업으로서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소권역으로 하고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우리 광활면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작목 개발 및 자연생태 보전형인 지역특성화형 개발유형으로 투자사업비 70억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2004년 4월3일 사업 대상지가 농림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이 고장 출신 공무원들의 노력과 집행부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해야 함에도 현재에는 기본계획 초안만이 수립되었을 뿐 2005년도 예산조차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균특예산액이 중앙부처에 신청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해야 함에도 2005년도 예산에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으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청정농산물 및 자연경관인 농촌상품화 지역 소득사업장 방문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는 농림부 관계자를 만나 우리 지역의 재정상태와 여건을 설명 드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2005년 1월중 사업 평가시 평가항목에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관심도에 의하여 배제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정된 광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예산 미반영으로 재고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