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5월 3일(목) 10:05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그리고 안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미FTA 협상이 지난달 2일 타결되었습니다.

물론 국회비준 절차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미FTA타결 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5%, 약 2조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농업 전체는 물론 이거니와 특히 농업경제에 절대적인 의존지역인 김제시의 충격과 위기의식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최근 총체보리한우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나아가 한·미FTA타결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한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무역전시관에서는 농림부과 KBS가 공동주최한 도농교류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50여 개 지자체들과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앞다퉈 홍보에 열을 올리며 도농교류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평야의 대표적인 농촌도시라는 우리 김제시가 이번 페스티벌에 과연 어떠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농림부는 대내외적인 우리 농업과 농촌의 위기타개책 일환으로 도농교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사1촌 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의 모델로 설정하여 오는 2010년까지 집중적인 지원책과 내실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가 1사1촌 운동이 한·미FTA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 살리기의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아래, 이 운동의 활성화 지원의무를 명시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현황을 한차례 검토한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맷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라고 합니다.

손잡이가 없으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사1촌 운동은 지난 2004년부터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전경련, 정부·지자체 등이 관련을 맺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도 예외 없이 2004년부터 1사1촌 결연 및 교류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개 마을이 기업체 및 기관,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은 기업체 등을 살펴보면 제가 어처구니없다는 다소 과한 표현을 썼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93개 결연기관 중 김제시 소재 기업체 등이 55개로 무려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잔치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또 김제시 외 결연기관이 38개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전북연고기업체 등이 28개로 특히 이중 대다수는 도내 대학 학과별 결연으로 실적을 염두에 둔 무작위 결연이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1곳과 서울 9곳 중 10개의 원거리 지역 업체 등과 결연실적이 있어 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지역 9곳의 대부분이 농협을 비롯한 농산업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사업상 농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농산업체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 도농교류의 참뜻이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교류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체가 12곳이나 되고 있다는 것도 김제시의 1사1촌 운동이 얼마나 실적위주 전시성 사업이었냐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1사1촌 운동은 재계는 물론 사회·종교단체, 학교, 정부부처 등 도시민들과 농촌마을의 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주자는 근본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2002년도에 결연을 맺은 강원도 화천군의 토고미 마을은 1사1촌 운동의 효시라고 할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농촌체험 행사를 상품화해 성공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주)대교와 결연을 맷었던 강원도 양양군의 지경리는 펜션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도농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군의 망호정 마을은 2005년 현대증권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고객사은품으로 영암쌀을 공급하게 되는 등 전국곳곳에서 1사1촌 운동의 모범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김제시에서 이루어진 1사1촌 운동은 주로 농협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김제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시 의원님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김제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타개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1사1촌 운동의 성공적인 접목을 위해 먼저 수도권 지역 민간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특히 봉사를 주된 이념으로 하는 유력단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전국망을 갖추고 있으며, 김제시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수도권에 있는 단체들과 김제시 농촌마을과의 결연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1사1촌 결연을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하고 지도자를 발굴하여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사1촌 결연마을에 대해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별로 책임마을을 배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마을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마을주체 등이 분명한 마을 몇 곳만이라도 선택하고 집중하여 교류가 안정될 때까지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시의 농업과 농촌마을에 다소나마 위안과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김제시의 전향적인 검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