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일 시 : 2007년 8월 27일(월) 10:05

그리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은 무역 자유화라는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김제시도 그간 FTA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함께 새로운 지역 농업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이후 김제시는 조직개편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농정시스템으로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식생활이 질 위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친환경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유기 순환농업을 정착하기 위해 환경농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고, 토양검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시비 기술지도 등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영농지도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 육성책의 하나로 김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액비살포 사업을 시행하여왔습니다.

사업량은 2006년도 730㏊ 예산은 1억 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 2천㏊ 3억원이 편성되어 3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2006년도 액비살포 사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도작이 356㏊, 옥수수 125㏊, 맥류 196㏊, 배추가 35㏊에 살포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006년도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한 작물 중 수도작에 대해서만 1개 면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살포를 한 면적이 농지원부와 맞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농가는 현지에 살고 있지도 않은 이해 못 할 부적절한 다수의 살포면적으로 사업비를 ㏊당 15만 원씩 모 법인업체가 정산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 수 있다고 천명하셨는데 농업사업은 철저한 계획과 지도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농업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액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토양과 액비를 분석한 처방전 발급과 경종농가의 액비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 등 농가에 대한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비시범포 운영지침을 보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목 및 농가 선정을 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침서와 사업계획서를 무시하고 특히 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처방해준 양보다 7배나 더 살포하여 농작물들이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김제시의 소홀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한 해의 농사가 어찌될지 모르는 농민들은 오늘도 한숨만 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습니다.

순환농업을 계획하고 홍보하는 관계부서에서는 농민들한테 액비의 비료함유량이 축산농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과 함께 시료를 정확히 채취하여 사용 시기 1개월 전부터 분석의뢰하게 되어있으나 서류에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최근 진봉 일대에서 발생한 인재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실적위주로 하던 행정시절 정부정책만 믿고 농사를 짓다 망한 농민들 사이에 행정에서 지도하는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는 말이 한 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고부터 민과 관이 합심·협력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이때에 특히 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된 우리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축분뇨를 활용한 순환농업의 선도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인재를 당한 농민들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김제시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깊이 있는 상황파악과 시의 적절한 대책 마련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힘없는 농민들이 행정을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농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긴급한 현안과 당면 농정에 대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