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1년 6월 13일(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지역 가선거구 출신 김복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는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10만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영농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동이 트기 전 영산 모악산을 시작하여 해가 질 때까지 우리시 산과 들을 누비면서 농어민과 함께 그동안 생활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분들이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으며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변인으로서 김제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714호선 구이~금산 간 확ㆍ포장공사와 관련 향후 지방도 예정지에 얼마 전 신축이 끝난 주택 및 창고건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건설 일자리 창출과 금산면에서 가장 오지 지역인 금성 화율 용호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이~금산 간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5억을 투자하여 연장 3.65km, 폭 9.5m로 현재 금산면 금성리 금성마을까지 성토 중이며 2012년이면 1차 공사가 끝나고 연속사업으로 2차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또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금성리 마을에서 주택과 창고신축을 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전화 민원이 몇 사람으로부터 발생하여 현장방문 결과 저는 깜짝 놀랐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추궁도 당했습니다.

지방도 714호선 종점지역 바로 인접 토지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52번지에 2011년 3월 2일 건축신고를 신청하여 우리시 건축과에서 2011년 3월 14일 건축신고 수리를 통보하여 3월 중순부터 착공, 5월 중순에 완공, 2011년 5월 31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방도 공사 시 편입될 토지에 주택과 창고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을주민들 몇 분을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건축신고가 신청 수리되었는지 의문이 들어 조사해 보고 업무담당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이~금산 간 지방도 714호선은 2009년 7월 10일 도로구역결정고시와 지방도 지형도면고시를 하였는데 김제시 구간시점은 금산면 화율리 2-2번지이고 금번 사업구간의 종점은 금산면 화율리 549번지까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 끝 바로 밑 향후 도로공사 예정지에 건축신고를 내주어 현재는 주택과 창고가 완공되었는데 이 곳은 누가 봐도 건축할 자리가 아니고 또한건축신고가수리될자리가아님에도전라북도담당자는 건축은 김제시 소관이므로 김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시 건축담당자는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의 사업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도로 개설시 건축물 보상으로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축신고를 수리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예산낭비가 눈에 보이고 도로의 선형을 어느 쪽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지점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건축신고 수리를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담당자는 최소한 현장을 방문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함에도 전혀 업무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소신과 판단이 정확한 공무원이라면 건축주에게 향후 도로가 개설되면 주택 철거로 인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건축 장소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거나 또는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인을 설득시켰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나친 격무에 연일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번쯤 국가와 미래를 위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한번쯤 고민과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