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1년 9월 20일(화),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 금구, 검산, 용지, 백구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농부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오랜 장마와 작은 폭우로 수확량의 감소와 쌀 값 하락으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난 제142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기업이나 창업하기 위하여 김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반드시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여러 번 김제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 및 주관적인 법리해석 등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감정적 또는 고의적으로 불허처분을 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패소함으로 허가처분하는 무책임한 사례가 있어서 도 안 될 것이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 또는 불필요한 서류나 부당하게 보완 요구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김제시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그리고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90만평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잘 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야심찬 사업으로 원주민들은 김제시 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아픔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다급한 민원인과 절실한 기업인들의 하소연에는 너무 소홀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며 틀에 박혀있는 공무원들이 주관적인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답답하도록 안타깝습니다.

행정은 가능한 기업이 생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기업의 길잡이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김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김제시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등 긍정적인 민원처리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며 ‘김제에서 사업하기 정말 힘들다, 괜히 김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하고 후회하는 기업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의정활동 한지가 불과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인허가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김제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관내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김제시 해당부서 공무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허가 가능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사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장부지를 매입한 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와 불허처분되면 다시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허가서를 철회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허가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불허만 고집하자 본의원에게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고 검토결과 불허처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해당업무 담당자 및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으므로 그 민원은 잘 처리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농공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까지도 부정적인 민원처리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담배가게 하나를 인가해 주는 문제로 부서간 대립으로 힘없는 민원인을 힘들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의 감정대립으로 아무 죄 없는 민원인들을 힘들게 합니까?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공직윤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명의 잘못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소신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고 칭송 받아야할 공무원들까지 함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는 것만이 공무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인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거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근 모자치단체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으며 알아본 결과 현재 해당공무원별 책임 한계를 구분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구상권 청구 및 민원인들의 피해보상 청구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은 전라북도 도청 감사실에서 명감사로 명성을 날렸던 실력 있는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했던 인허가 문제를 재검토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어 앞으로 민원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은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라는 이미지가 널리 인식되도록 더욱 노력하시어 많은 기업인들이 김제를 찾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무원들은 본의원이 매일 공무원들만 혼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엇이 김제시 발전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주 29일부터는 제13회 김제시 지평선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제시의 대표브랜드인 지평선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김제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