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 장소 : 본회의장

4대강 사업예산의 농업.복지예산 전환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김영미입니다.

쌀대란 해법이라며 내놓은 정부의 8,31대책은 쌀값지지 정책은 없고 쌀값하락 원인을 쌀을 먹지 않는 국민과 쌀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민에게 전가 시키는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다.

쌀은 없으면 죽는 민족전체의 생존의 문제다.

정부가 민족전체의 생존을 자유시장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주장한 여주군 최재관 학교급식센터 소장의 말이 가슴 속 깊이 울립니다.

정부는 우르과이 라운드와 WTO의 세계화에 농업의 주도권을 내놓으면서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해 정부의 양곡정책을 공공비축미 수매외의 쌀은 시장논리에 맞기고 정부는 책임성 없이 무대책으로 방관하면서 쌀값하락은 이미 예견 되고 있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 쌀값이 떨어진다는 정부발표는 거짓으로 실제 밥쌀용 소비가 줄어든 반면 쌀 가공용 소비가 늘어나 쌀 소비 전체적인 면에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너무 많아 쌀값이 떨어진다는 논리 또한 맞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재고량이 더 많았던 2002년에도 쌀값폭락은 없었습니다.

쌀값하락의 요인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이 원인이며 수입쌀 증가와 예견된 재고량에 대한 안일한 대책으로 나타난 문제로 쌀값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례 신문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시민단체, 각 정당 대표들이 대북 쌀 지원에 있어서 총량을 정해 해마다 정례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북쌀 지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던 국민들을 기만하고 적십자사를 통한 5천 톤 지원으로 생색만 내려는 정부는 법제화를 주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도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예산 중에 2조9천억을 4대강 사업으로 3년 동안 쏟아 부으면서 지방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해결은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4대강 삽질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체 사업예산 22조 예산을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개방을 통해 농민들의 희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핸드폰 팔아서 마늘 사먹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에게 특별 목적세를 부과하여 농업과 복지예산으로 돌려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특별목적세 결의문이라도 채택해서 예산 타령하는 정부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부에서 퍼뜨리고 있는 직불제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대해 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렵에서의 직불제 예산 비중과 비교해 볼 때 턱 없이 적습니다.

그나마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대책입니다.

직불제예산은 농업예산 지원 중 그래도 종, 소농에게 지급되는 지원으로 최소한의 대책이며 농민이 농사짓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농민의 권리입니다.

오히려 소득보전과 더불어 가격보전 대책이 실현될 때 그나마 농업, 농촌이 붕괴되지 않고 쌀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이 27%밖에 안 되는 민족의 식량주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이하고 안일한 답변에 실망 또한 아주 컸습니다.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대책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중심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예산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쌀을 바라보고 대책이 미흡하면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중요성인식하고 있는 시장님의 철학을 믿고 앞으로의 대책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