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 2010년 10월 19일(금), 장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명나고 활기찬 희망김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제12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과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참여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인 지금 농촌에서는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농민의 소중한 땀으로 가꾼 쌀을 수확하는 일손이 분주하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만 않는 것이 작금의 농촌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통계청에서는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을 재배면적 893천ha, 생산량 434만 6천톤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재배면적 924천ha, 생산량 491만 6천톤에 비해서 각각 3.5% 및 11.6%가 줄어든 수치로써 수확량이 줄어든 사유로는 재배면적 35% 감소와 더불어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 태풍으로 인한 도복 등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생산량은 재배면적 22,526ha에 조곡으로 약16만 6백 10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약10내지 16% 정도 감소하였고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수확기 쌀값이 조곡 40kg에 4만 6천 원이었으나 올해는 4만 1천 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단보상 수확량마저 감소하여 정부의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450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009년도 생산량은 22,811ha에 단보당 생산량 78kg를 곱하면 약17만 8천톤으로써 kg당 1,150원을 곱하면 2천 48억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재배량 22,525ha에 단보당 수확량 713kg을 곱하면 16만 6백 10톤으로써 kg당 1,025원을 곱하면 1천 646억 원으로서 단순계산으로 만약 402억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난 8월 31일 쌀값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여 금년수확기의 연간 예상수요량인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은 농협을 통해 모두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예상작황에 따라 40내지 5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RPC 등 민간부분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2005년 내지 2008년 산구곡 50만톤을 긴급처분하고 20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를 감축하는 등 쌀값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떨어진 쌀 값은 반등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김제시와 시의회, 농협, 농민회, 농업인 단체, 연합 RPC 대표 등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의제는 김제시 농협 및 RPC 자체매입량 6만톤을 기준으로 가마당 2천원씩 총30억원을 조성하여 쌀 값 하락부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의 쌀 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김제시 자주 재원부족으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농협의 적자경영 그리고 농협과 RPC 이외에 출하 하는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합의점을 돌출하지 못하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물론 쌀 값 하락문제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써 WTO 협상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부분 등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업 수익의 대부분을 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 형편으로서 쌀 값 하락의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고 농민들이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부, 시의회, 농협, 농민단체 등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에 따른 해결책과 자구책을 추진해서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김제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근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11월 20일 도민 김영호와 17,609명의 연서로 조례안이 청구되어 5ha 범위내에서 고정직불금과 같은 일정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2010년 9월 30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안이 2010년 10월 19일 경남도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정부의 고정직불금에 더하여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도 민선5기를 맞아 경쟁력 있는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 농정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농정조직을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논산시의 경우 총인구 131,689명에 농업인구가 36.426명으로 27%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논 17,603ha, 밭 4,083ha로 총21,685ha이나 농업생산 점유율을 보면 벼보리 등 식량작물이 25%, 축산26%, 딸기ㆍ수박ㆍ고추ㆍ배추ㆍ무 등 채소 27%, 인삼 및 버섯 등 특용작물이 13%를 점하는 등 농업산업이 벼보리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조직은 지도관, 지도사 등 총42명에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등 3개과로써 충분한 교육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전문농업인 조직육성을 통해 논산 청정딸기 등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함으로써 쌀산업 구조의 농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약10년전부터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도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쌀생산에 집중된 농업소득 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농민의 소득도 높이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충격파를 어느 정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벼대체작목과 연관하여 읍면동 특화작목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벼대체작목육성사업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올해 벼대체작목으로 옥수수,콩 등 대체작목을 약229ha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고 이를 읍면동 특화작목과 연계하여 우리시 기후와 토양에 맞는 적정한 대체작목을 선정하여 종자확보에서부터 수확 후 적절한 판매대책을 마련하는 등 권역별로 규모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업예산 중 가용예산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시 농업예산을 보면 총801억원으로서 쌀직불제보조금 223억원 과학자금보조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여 약556억원이 가용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으로 올해 추진한 쌀상토매트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옛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버리고 좋은 점만을 취사선택하여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라는 이건식 시장님의 모토로 김제농업의 100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안에 농정개혁과 농업발전을 달성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현재 쌀 값 하락으로 인하여 실의와 좌절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 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이 기회에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