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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아직은 시기상조 입니다

작성자
조필제
작성일
2006/03/16/
조회수
3765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즉,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의료보장 - 의료공급 - 의료이용체계 전반의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 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 외국의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의료시설 앞에 국내병원간 계층화가 심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 또한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본, 제약회사, 의료산업업체 등이 국내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그만큼 의료시장 개방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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