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 도입,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문제가,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원리에 가치중심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의료 서비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공공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최소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공보험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떄 가능한 것이다.

현재 공보험인 의료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볼때 민간보험의

도입은 공보험을 붕괴시키거나 성장을 가로막아 중상층 이하의 건강수급권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또 하나의 사회의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시장의 상황으로 보아 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국민의 의료수급권을 생각할 때 의료산업화는 시기상조이다.

따라서,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론과정의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지금은 공공의료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