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산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특별법 만료일인 2006년 12월31일 이후 2007년도부터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50%를 일괄 지원 하던 것을 중단하고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역 주민에 국한된 지원은 건강보험 통합 취지에 반하며, 국고는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내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료 차등지원은 국가 지원액의 대폭적 감소를 불러오고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확대 및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후 경제특구내의 의료시장 개방, 민영보험 도입등 건강보험의 대내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보장성의 확대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환경임을 감안할 때 지원액의 감소는 국민 복지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
실제로 보장성 70% 유지와 수지 균형을 전제로 하면 국고지원 대상 계층을 제외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187%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의 감소는 자칫 보험료 납부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질병 위험에 대하여 사회전체(근로자,고용주,일반국민,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10% 이상에 대해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3 %만을 공공프로그램이 담당하고 나머지 97%룰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어 결국 정부예산으로 보호 되어야 할 취약계층까지 건강보험이 보호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하겠다.
또한 보험료 차등지원 배경에는 지역 가입자중 재벌, 의사,변호사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이들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지역에서 직장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대표적 고소득 전문 직종인 의사는 95%, 변호사는94.5% 회계사는 98.7% 세무사는 91.5%가 직장 가입자로 나타나 있으며 가입되지 않은 고소득 전문 직종은 현 지역 ?! ÷纛憫? 극 소수에 불과함으로써 지역 가입자 보험료 50% 정부 지원율을 현행의 일괄지원에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자칫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형평성 문제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농어촌 현실과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처럼 국고지원이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생로병사의 질곡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살아가는 데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부상 질병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건실함의 척도이다. 건강보험의 건실화와 내실화는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끊임없이 투입되어야 하는 절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고지원의 축소는 건강보험의 내실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걸쳐 큰틀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별개의 사안이 아닌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