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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롯데마트 입점 무산에 대하여

작성자
김제시만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2953
여수의 서민 경제가 말이 아니다.
국가나 각 지자체별로 열심히 노력 하지만 별무 효과이다. 중산층은 이미 오래 전에 몰락했다. 글로벌 시대라는 국제정세에 맞추느라 여러 정책들을 펼치지 않을 수 없는 당국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근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국가나 국민이나 모두 힘든 일이 되고 있다.
농어촌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조치들을 취해도 어민의 절반이 신용 불량자이고, 농민은 볏단을 쌓고 불을 지르고 무. 배추를 갈아엎고 낙농가는 우유를 거리에 쏟아 붓고 있다.
이미 실패한 법률이고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수출을 하려니 수입을 해야 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 외국자본과 제도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며 그 그늘에서 서민 중산층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재래시장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 또 그 실패가 훤히 보이는 듯 하다. 어떻게 자금을 쏟아 부으려는 지는 몰라도 "고기를 주지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는 얘기가 있다.
즉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장사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재래시장 구조로는 대기업의 조직력, 정보력, 대량구매력, 마케팅, 자본력은 어느것 하나 따라갈 수 없다.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형 유통점의 입점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재래시장특별법은 사전에 재래시장을 조직화하고 조합하여 정비하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데 일조 했어야 했다.
극소수 대기업을 위해 수많은 상인과 그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탄식하는 사이 이미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기 위해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고 헌법 119조에도 명시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사회주의적 개념을 도입하여 부의 집중을 막고 경제의 대중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통제와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경제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서민 중산층을 옥죄어 왔다.

여수의 대형 할인점이 불법을 무릅쓰고 입점 하여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여수를 술렁이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상인들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 파장이 여수 사회에 구석구석 부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언론이 알리지 않아 시민은 모르는 사이 일은 진척되었고, 당시 할인점 입주시 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의회는 침묵했다.
즉 자치단체장의 정책방향이나 의지, 그리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하고도 큰 파장과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얼마전 여수 국동에 또 대형 할인점의 입점이 추진되고 여수시와 의회가 조례개정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다. 그 규모로 보아 여수의 재래시장이나 서민경제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들만한 위력을 가졌다고 보며 일부 소비자의 불편이나 불만과 여수시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사이를 저울질하고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인다.

여수 시장과 의회 의장 그리고 공직자와 시의원들께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갈채를 보낸다.
유권자가 많은 구 여수 권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 안할 수 없겠지만 무엇이 진정 여수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며 여수민들의 존경을 받겠는가를 먼저 생각했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본다. 2012박람회도 성공해야 하며 백안시했던 빅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순수성을 다시 살펴볼 일이다.

덧붙여 뜻하지 않게 어부지리를 취한 기존 대형점은 허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일조 해야 함은 물론 교통 체증과 주차난 으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여 여수의 이익과 정서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여수시에서도 소비자의 안전 유지와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와 불만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겠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인근 노상에 주차하여 대단히 비좁은 길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주민모두 위험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단속이 전혀 없다면 모처럼의 좋은 일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조례개정이나 시정방향은 여수와 여수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인이나 기업을 위한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길 당부 드린다.
시장, 의장 그리고 공직자와 의원들께 모처럼 갈채를 보낸다.
새해 벽두에 모두의 화합과 발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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