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아무개씨(40)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전주시에 가족들이 살 방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다니다 김제에 내려온 지 10년이 됐다. 김씨는 그동안 한때 김제에서 영업직 직장생활을 하다가 7년전부터 시내 중심가에서 음식점을 시작했다. IMF가 시작된 97년도에는 대도시의 분위기와는 달리 호황을 누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재료비도 댈 형편이 못된다고 한다.


그동안 가지고 다닌 휴대폰도 끊어진지 몇 달째다. 휴대폰요금이야 몇 만원이지만 밀린 종업원 급여라든가 밀린 재료비 갚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급격히 매출이 감소된 것이다. 시내중심가에는 아예 음식점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그나마 동부권 아파트 주변에만 반짝 경기가 있을 뿐.

김제인구가 그 원인이란다. 김제인구감소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감소 도미노... 지난 8개월간 4918명 감소

김제는 지난 65년도 인구 25만6194명으로 절정에 달했던 시절부터 2004년도 8월말 10만6421명으로 감소되기까지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별도 표 참조).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의 인구감소는 무려 4918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감소된 인구는 광활면(1078명), 황산면(1499명), 청하면(1455명), 성덕면(1427명)인구보다 3배가 넘는 숫자다.

20만명이 무너진 때가 지난 1980년이다. 15만명선이 무너진 때가 지난 1990년이고, 12년이 지난 현재는 10만명을 지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구 1명이 감소할 경우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14만1천원과 지방세 납부액 12만9천원을 포함 1인당 27만1천원이 줄어드는데다 행정조직의 축소와 판공비, 선거구 등 시의 전반적인 위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인구감소, 무엇이 문제인가

인구가 주는 데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농시인 김제에서 농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 자녀교육문제다. 농촌이 무너지면서 농촌학교부터 문을 닫고 있다. 면단위에서는 시내학교로, 시내의 주민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한다. 즉 인근 도시로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초등학교 6학년쯤에서부터 주소를 이전한단다.

셋째, 문화의 갈증이다. 시단위에서 극장하나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게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해준다.

넷째,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김제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제인구 감소는 '도미노' 현상이 되는 것이다.

김제의 인구가 준 것은 누구 특정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뽑아준 지도자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김제를 위한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변변한 기업하나 유치하지 못했고 농촌이 죽어도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돌아오는 김제'를 표방했지만 대형프로젝트에서 거의 실패를 거듭했고, 공무원에게조차 강력하게 김제살기를 권유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고령사회'된 김제-노령인구 16.8%

김제의 인구는 2002년도 기준으로 인구 11만1462명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8755명으로 16.8%에 이른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노인들이 남아 농사를 짓고있고, 시에서 추진한 '노인복지정책'도 한몫 거든 결과다. 유엔은 노령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는 2022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3%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19.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둘 것으로 전망한데 비해 김제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이보다 거의 20년 이상에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노인인구가 많은 김제는 당연히 소비가 촉진되지 않아 시내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돈'은 말 그대로 돌아야 하는데 돌지 않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년동안 김제 2만3291,정읍 7493명, 남원 1만252명 감소

김제와 비슷한 인근 도시를 살펴보자. 지난 92년도에 김제인구는 13만8974명으로 2001년도말 11만5683명에 비하면 최근 10년동안 2만3291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정읍시의 경우 같은 기간 15만822명(2001년말)으로 7493명이 감소하였고, 남원시의 경우 10만4198명으로 1만252명이 감소하였다. 2002년도부터 급격히 감소한 인구를 합한다면 그 격차는 훨씬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인근 도시에 비해 감소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인근 정읍시의 경우 나름대로 대학유치와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었고, 남원시의 경우에는 관광에 컨셉을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했다고 분석한다.

김제의 경우에는 전국 제일의 곡창지대의 '쌀' 중심의 안일한 농업마인드에 안주해버린 결과가 인구감소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있다. 즉, 변화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기사의 첫머리의 사례처럼 떠나고자 하는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가. 또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은 없는가.

농업 중심에서 2차, 3차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쌀을 테마로한 가공업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시의 대책이 요구된다.

김제시의 한 지역경제 관계자는 "지방이 어려운 것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시스템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먼저 우리들이 스스로 지역상품을 이용하고, 지역상가를 애용하는 애향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제의 인구감소는 시대의 흐름일지라도 관·민이 힘을 합친다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공무원들과 상인들도 김제살기에 동참해야하고, 내 지역 물건 팔아주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제시도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서 말이다.

■ 타지역 인구대책 우수사례

출산장려책· 전입 승용차 경품 등 인센티브 제공

실버타운 건설, 별장용지 분양 등 다양한 정책 개발

▲광주시 북구청- 이례적으로 인구가 많은 광주광역시 북구청도 인구 증가책에 나서고 있다. 북구청은 인구유입책의 일환으로 만20∼45세 여성 대상 `다산왕’선발하는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선‘현실성 없다’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대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산 왕 선발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는 것. 또 다산 왕에 선발된 주부에게는 부부동반 2박3일 제주도 여행권을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3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키로 했다.

▲김천시- 인구가 14만8천명인 김천시는 15만명을 넘기기 위해 대형 아파트 신축과 국책 사업 조기 발주, 기업체 가동률 향상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구가 15만명 이하일 경우 4개 국 중 1개 국을 없애야 하고 부시장 직급이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조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기 때문.

▲영덕군-4만8천7백22명인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 공무원의 주민등록을 조사, 포항 등 외지 거주자들의 영덕 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각급 관공서와 학교, 기업체 직원들의 영덕전입 운동도 벌이고 있다. 주민들에게도‘1인 1친지 전입 운동’에 동참토록 하고 전입자에게는 축하행사도 열어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근로자에게 빈집과 유휴 농지를 제공, 정착 환경을 조성해 주고 명문고 육성과 골프장 건설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주군- 인구가 4만9천5백명인 성주군도 5만명이 안될 경우 11개 실과가 9개 실과로 2개 부서가 줄어드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자 기관 협의체까지 구성해 인구확보에 나서고 있다. 읍·면별로 인구유입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1천만∼3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3명 이상의 주소지 이전을 권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령군- 기업유치와 유치 기업 임직원 전입자에게는 미분양 아파트를 알선하는 것을 비롯 실버타운 조성으로 대구 등지의 노인인구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위군- 지난 98년 인구가 사상 최저인 3만1천명까지 감소한 군위군은 3만5천명 달성시와 매 5천명 증가시 전입주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형 승용차를 경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6개월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과 상수도 요금, 민원 수수료 면제, 각종 세제 혜택,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진안군- 진안군의 경우 인구 유입을 위해 대외홍보반, 현지조사반, 전원택지반, 휴양택지반, 농원택지반, 별장택지반 등 7개반을 운영, 전원택지 예정지는 물론 휴양택지와 농원택지개발 적정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관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별장부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전단을 제작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유치 포상제는 공무원이 기업이나 민자를 유치할 경우 규모와 횟수에 따라 인사상 특별승진, 표창 및 성과급 우선지급, 근무평가시 우대 등의 특별대우를 받게하는 제도. 실제로 전주시는 공무원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2개사 이상 유치(각 150만불이상)하거나 시외 대기업이나 대기업본사 유치 1개이상 등 5개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인사에 특별승진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 표창 및 성과상여금을 우선 지급받게되는 경우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1개사(150만불이상) 이상 또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유치 2건, 10억원이상 규모의 기존사 증설이나 신규공장 유치 3건 등 4개항목이다.

※이토록 눈물겨운 타 지자체의 인구지키기, 인구늘리기 등의 노력이 있지만 김제시는 '복지부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