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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12/19/
조회수
20

김제시의회, 25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지난달 17일부터 30일간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각종 안건 의결

- 내년 김제시 예산 9,404억 원 확정

-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고발의 건 의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 가선거구)1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제2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심의 등 많은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김제시 본청, 사업소 등 35개 부서와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행정 사항 540(시정 13, 주의 34, 개선 102, 권고 361, 기타 30)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내년도 김제시 예산은 일반회계 8,624억 원, 특별회계 78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9,015억 원)보다 4.32% 증가한 총 9,404억 원으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마선거구)는 심사보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약 6개월간 활동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도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마무리되었다. 박두기 조사특위 위원장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 시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고,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업체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추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자(가 선거구)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름 후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까지 더해지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보다 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힘을 합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기원한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결의문을 각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반면, 여전히 독자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해 미완의 개혁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올해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증가로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펼친 정부에 대해 조속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기준 현실화,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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