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규범
- 규모의 불경제
- 규모의 경제
- 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
- 권한
- 권리장전
- 권력분립주의
- 권력분립의 원칙
- 군의회
-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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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어야 한다"는 행위의 법칙을 말한다. 또는 당위의 법칙에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는 인간의 생활기준을 말한다. 규범과 사실과의 거리와 실현의 양태에 따라서 관습, 법규범, 도덕규범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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