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세금피난처
- 세계화
- 세계현금
- 세계은행
- 성질에 반하는 발언
- 성질별경비분류
- 성장지수법
- 성장잠재력
- 성장억제정책
- 성장극
- 성장거점도시
- 성장거점개발방식
- 성장거점
- 성원(보고)
- 성문헌법
- 성문법
-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 성곽도시
- 성과주의예산
- 섭외국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