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조정안
• 조약체결
• 조약비준
• 조약
• 조세부담률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감면
• 조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문
• 조리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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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확정이라는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건이 법규로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정치상의 요구이고 법률상의 요구라는 데에 그 요체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 측면에서 보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민에게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