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조정안
• 조약체결
• 조약비준
• 조약
• 조세부담률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
•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감면
• 조세
• 조사강제수단의 대상
• 조문
• 조리
• 조례제정(절차)
• 조례의 확정
• 조례의 폐지
• 조례의 시행
• 조례안의 환부
• 조례안의 재의의결
• 조례안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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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로서 쌍방적 국제 법률행위이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 의사로써 발생·변경·소멸시킬 수 있는 국제법상의 능동적 주체에 한정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이기 때문에 묵시적 합의인 국제법상의 관습과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