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고
- 국가표준제도
- 국가채무
- 국가위임사무
- 국가원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사무
- 국가보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밀을 보호하거나 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단행법은 없다. 그러나 국가기밀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2항은 알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형법·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