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고
• 국가표준제도
• 국가채무
• 국가위임사무
• 국가원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사항
• 국가사무
• 국가보상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
• 국가기반산업
• 국가기밀의 누설금지
• 국가기밀
• 국가기금
• 국가기관모독
• 국가기관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 국가감독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국가표준제도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개별법률로서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