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설비부담금
- 선형도시
- 선형계획
- 선행경제지수
- 선포
- 선택적 검사사항
- 선임
- 선언
- 선수금
- 선석
- 선서서
- 선서
- 선박접안료
- 선박입항료
- 선물행위
- 선물신고
- 선례구속성의 원칙
- 선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선급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일반적 이익을 지칭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할 수는 있지만, 양자는 그 내용·범위가 대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고, 이론상으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민법은 사회질서를 중심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선량한 풍속은 그 한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민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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