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조례안의 대한 재의요구
- 조례안의 공포
- 조례(안)
- 조례·규칙의 제정보고
- 조례·규칙의 입법한계
- 조건부표결금지
- 조건부승인
- 제한연기명투표
- 제한선거
- 제출
- 제척
- 제지
- 제정법률(안)
- 제정법
- 제정
- 제의
- 제안제도
- 제안자
- 제안이유
- 제안설명
제정법률(안)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법률안으로 성안·발의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정법률안 또는 폐지법률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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