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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효력발생
-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 법률의 위임
- 법률유보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의 이송
- 법률안의 기초
- 법률안
- 법률상의 권한 위임
- 법률사항
- 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기금
- 법률공표
- 법률
- 법령심사권
- 법령색인
- 법령
- 법규재량
법령색인
대한민국관보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매년 제정·개정·폐지되는 국내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수록한 색인이다.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행정부령·규칙(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감사원)의 제정·개폐현황을 사항(주제)별과 법령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수록된 색인으로서 격년간으로 발간·배포하여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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