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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효력
- 법률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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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법령심사권
- 법령색인
- 법령
- 법규재량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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